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회담에서는 대미투자 문제를 비롯해 안보와 한반도 현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당초 예정됐던 대미투자 프로젝트 관련 국회 보고가 연기되면서 투자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대미투자 사업을 둘러싸고 원전 사업 모델 등을 놓고 막판 조율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연합뉴스는 국회 보고와 1호 사업 발표 일정이 연기됐으며 관련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안보 분야에서도 논의할 사안이 적지 않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한국의 기여 문제를 비롯해 핵추진잠수함, 원자력연료 농축·재처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여러 현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회담의 핵심은 단순히 “한미가 합의했느냐”가 아니다.
대미투자에는 막대한 국민·기업 자금이 연결되고, 안보 현안에는 국가의 전략적 판단이 연결된다.
따라서 국민이 확인해야 할 것은 구체적인 조건이다.
얼마를 투자하는가. 누가 부담하는가. 어떤 사업에 투자하는가. 수익과 위험은 어떻게 배분되는가.
외교적 성과 못지않게 국민에게 공개되는 내용의 구체성과 검증 가능성이 중요하다.
천오복기자 기사 더보기pko5898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