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 중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택시 운수종사자 관련 주요 지원 사업 예산이 일괄 감액 편성돼 도의회에서 정책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지난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과 단말기 통신비, 단체보험료,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가 한꺼번에 감액된 점을 짚으며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대한 의원은 택시 결제 환경의 보편적 변화를 먼저 짚었습니다. 대다수 승객이 카드를 이용하는 결제 문화가 정착된 상황에서 결제 수수료와 통신비 등 필수 고정비용 지원을 급격히 축소할 경우, 그 부담이 일선 기사와 운송사업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 의원은 감액 규모를 결정하기에 앞서 카드 결제 이용률과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 실태를 면밀히 분석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개별 사업의 감액 폭뿐만 아니라 복수의 지원 항목이 일시에 축소될 때 발생하는 누적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력 부족과 경영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수수료, 통신비, 보험료 축소가 동시에 겹치면 현장의 체감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의 경우 기존 월 11만 원에서 7만 원으로 4만 원 감액되는 안이 상정됐습니다. 이 의원은 전국 지자체 평균 지급액이 10만 원 안팎이고 해당 사업의 집행률이 거의 100%에 달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불용 예산이 발생해 삭감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재정상 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급격한 감액보다는 단계적 조정 등 충격을 완화하는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교통국 전체 일반회계 추이를 고려할 때 택시교통과 예산에 감액이 집중된 배경을 재점검하고, 현장 종사자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남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