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보편적 월경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 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유 의원은 12일 열린 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월경권은 인간의 존엄과 건강권에 직결되는 기본권”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이 후퇴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과거 대학 시절 비상생리대 비치 사업을 추진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이후 경기도가 2021년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월경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공공생리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련 정책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행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만 11세 이상을 기준으로 운영되면서 조기 초경 여성청소년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의원은 지원 대상을 만 9세 이상 24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제안했지만, 경기도가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개정안에는 전면적 보편지원 확대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집행부가 이를 확대 보편지원처럼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도민들이 조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에도 정책 취지를 왜곡해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의원은 현재의 보편지원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9~10세 조기 초경 여성청소년에게 월경용품과 산부인과 외래진료비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의 정책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끝으로 “생리용품 구매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보호 정책이 특정 연령에서 단절돼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제도 개선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