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체납관리단 사업을 도내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합니다.
경기도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예산 17억 2천800만 원을 확보하고 오는 8월부터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체납관리단은 13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이번 도비 지원을 통해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경기도는 사업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576명을 채용해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현장 중심 체납 관리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채용은 각 시군별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이뤄집니다.
체납관리단은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생활 여건과 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대상은 지방세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와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소액 체납자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단순 징수 중심 행정을 넘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연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된 체납자에게는 분납 상담과 함께 시군 복지부서 연계를 통한 맞춤형 지원이 제공됩니다.
반면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절차와 연계한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 간 체납관리 편차를 줄이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 보다 실효성 있는 세입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체납관리단의 핵심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생활 여건 확인”이라며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