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배달플랫폼 정산 구조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공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배달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정산 구조의 투명성은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장 데이터 분석 결과 정산 과정의 신뢰성과 검증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의원은 특히 묶음 정산과 사후 상계 방식이 거래별 정산 내역 확인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문별 수수료와 비용 산정 기준도 일관성이 부족해 계약 내용과 실제 적용 내역 간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단순 오류가 아니라 정산 구조 전반을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불투명성에 있다”며 “정산이 투명하게 검증되지 않으면 공정성 판단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기도는 전국 자영업자의 약 23.9%가 밀집한 지역인 만큼 선도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 의원은 실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문과 정산, 입금 과정을 연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직접 확인 가능한 정산 구조 개편과 공공이 참여하는 점검 체계 마련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정 의원은 “배달플랫폼 정산 구조 문제는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론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