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형 ESG’ 사업은 민선8기 핵심 정책으로, 민관협력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다.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행정의 힘으로만 해결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학교, 공공기관, 종교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역할을 나누는 협력 구조를 만들었다. 민간의 자원과 전문성을 공공서비스와 연결해 공공재원 부족을 보완하고, 동시에 민간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직접 참여할 기회를 넓혔다.
이번 분석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한 사업 가운데 직·간접적 예산절감효과가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246개 사업을 환경(E)·사회적 가치(S)·거버넌스(G) 분야로 유형화하고 협력대상과 협력유형에 따라 재정효과를 산출한 결과, 그 효과가 약 1,23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결과는 갈수록 늘어나는 행정 수요와 줄어드는 세수라는 지자체의 공통된 난제를 ‘민관 협력’이라는 영리한 해법으로 정면 돌파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분야별로는 사회적 가치(S) 분야 사업이 210개로 가장 많았다. 이는 구의 복지·돌봄·교육·일자리 정책과 민간의 사회공헌 활동을 연계해 촘촘한 생활 서비스를 확대한 결과로 풀이된다. 협력 대상별로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사업이 132건, 절감효과는 829억 원 규모로 가장 컸고, 학교·공공기관 협력도 377억 원 규모로 뒤를 이었다.
협력유형별로는 현물지원이 102건으로 사업 건수가 가장 많았지만, ‘공간조성·제공’이 1,175억 원으로 압도적이었다. 강남의 높은 부동산 비용 구조를 고려할 때, 민간의 공간을 상시 활용해 생활 인프라를 확대한 방식이 예산절감 효과를 크게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대표 사례로는 학교 운동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강남개방학교’가 꼽힌다. 구는 초·중·고 21개교의 운동장(일부 체육관 포함)을 구민에게 개방해 생활체육 기반을 넓혔고, 이는 환가액 기준 328억 원 규모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토지주·종교단체 등과 협력해 민간 유휴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도 환가액 792억 원 규모로 평가됐다.
생활·교육 인프라 확충 사례도 이어졌다. LH와 협력해 수서평생학습센터를 20년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성은교회 유휴공간을 활용한 ‘키즈카페 대치1동점’ 10년 무상 사용, 충현교회 공간을 활용한 교육장소 상시 제공 등 지역 내 유휴공간을 주민 편의 시설로 전환했다. 이 밖에도 미래산업 취·창업 아카데미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각종 복지 연계 사업이 민관협력 형태로 추진됐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형 ESG는 행정이 모든 것을 직접 해결하기보다 민간의 전문성과 자원을 지역사회와 연결해 공공가치를 키우는 협력 모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까지 301건의 민관협력 업무협약을 맺어 협력의 제도적 토대를 갖췄다”며 “이를 바탕으로 기획 단계부터 민간과 함께 설계해 불필요한 예산 지출은 줄이고, 생활 인프라와 복지서비스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신동기자 기사 더보기news@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