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확대에도 체감 낮은 이유… ‘제도와 현장 간 괴리’
정부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수영장과 체력단련장까지 넓히며 제도 확장에 나섰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는 확대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운영 환경과 인식 수준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소비자원이 한국문화정보원의 협조로 문화비 상품을 취급하는 온라인 쇼핑몰 17곳을 조사한 결과, 일부 쇼핑몰에서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결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소득공제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취지와 달리 실제 이용 과정에서 허점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조사 대상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문화비 품목은 도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공연 관람권과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복합 온라인 쇼핑몰의 문화비 관련 매출은 전체 매출 대비 평균 1%에도 미치지 못해, 사업자 입장에서는 제도 참여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은 구조로 확인됐다.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분리 결제를 위한 별도 시스템 구축과 문화비 전용 가맹점 분리가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혔다. 미등록 사업자 역시 결제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고, 문화비 매출 비중이 낮다는 점을 이유로 제도 참여를 꺼리고 있었다.
소비자 인식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소비자 4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다수는 문화생활과 소득공제 간의 연관성을 체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연말정산 과정에서 실제 공제 반영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소비자도 상당수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서는 단순한 대상 확대를 넘어, 결제 구조 개선과 함께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문화비 소득공제가 이름뿐인 제도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와 현장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