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함께 931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정채용 위반 사례 832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4년 한 해 동안 공직유관단체가 진행한 신규 채용 절차가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됐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 대상은 전체 1,423개 기관 가운데 최근 채용 실적이 없거나 과거 채용비리 이력이 없는 일부 기관을 제외한 곳이다.
조사 결과, 전체 대상 기관 중 458곳에서 채용 절차 위반이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채용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사례 34건은 수사의뢰 또는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2019년 채용비리 적발 건수와 비교해 80% 이상 감소한 수치로, 제도 개선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채용비리 유형별로는 합격자 결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심사 과정에서 내부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응시요건과 결격사유 검증을 소홀히 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국민권익위는 관련자 45명에 대한 처분과 함께, 채용비리로 피해를 입은 응시자 12명에 대한 구제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채용비리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국민 체감 수준까지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다”며 “공정채용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