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거래 단속·공급 확대 병행…주택시장 안정화 총력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며 주택시장 과열을 차단했다.
2. 손명수 의원 “즉시 부가통행료 부과 법 개정 시급”
긴급 출동카드 부정사용 898건…10년간 제재 단 1건
최근 10년간 경찰, 군, 소방 등 긴급 출동기관에 지급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카드 부정사용이 898건 적발됐지만, 실제 제재는 단 1건에 그쳤다.
3. 명륜당 불법 대부, 12곳 중 10곳 ‘솜방망이’ 처분 논란
불법 대부 실태 드러나…영업정지 2곳, 나머지 과태료만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당이 특수관계사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불법 대부를 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12곳 중 2곳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10곳은 과태료 수준에 그쳤다.
4. 국세청, AI 기반 세정 혁신 선언…탈세·민생·공정징수 전면 강화
디지털 세정 시대 개막…국세청, AI로 탈세 대응부터 서비스 혁신
국세청은 내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으로 AI 기반 세정 혁신을 선언하며, 정밀 세수관리, 민생 지원, 공정징수 등 6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5. 소병훈 의원 “부처 핑퐁 중단하고 청소년 맞춤형 자살예방 체계 시급”
하루 40명 스스로 생을 마감…청소년 심리부검 부재 문제 심각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청소년 대상 심리부검은 3년째 중단돼 원인 분석과 예방책 수립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