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경동·롯데 택배 피해 집중
추석을 앞두고 택배 물량 증가로 파손·분실 피해가 1,149건 접수됐다.
2. 제3자 부당개입 차단! 소상공인·중소기업 보호 강화
정책자금 사칭·수수료 사기 근절
중기부가 정책자금 사칭과 수수료 요구 등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3. 위탁부모, 수술 동의조차 못 한다…국민 84% “불합리”
위탁아동 보호 현실, 제도 개선 시급
국민권익위 설문 조사에서 위탁부모가 법적 보호자가 아니어서 긴급 수술 동의가 불가한 현실에 국민 84%가 불합리하다고 응답했다.
4. 허위 신고·무자격 중개 적발, 신고자 최대 1천만 원 포상
경기도, 불법 부동산 거래 집중 단속
경기도는 9월부터 12월까지 업·다운 계약, 허위 신고, 무자격 중개 등 불법 부동산 거래 1,838건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5. 김주영 의원 “일용직도 퇴직금 지급해야”…제도 개선 촉구
쿠팡CFS, 일용직 퇴직금 ‘리셋 규정’ 논란
쿠팡CFS가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리셋 규정’을 도입한 가운데, 노동부가 취업규칙 위법성을 전면 검토 중이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