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김포3)은 지난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예산 감액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7월 31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예산 집행률이 83%에 달할 만큼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6억 원을 감액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2026년 예산은 올해 편성된 30억 원보다 줄어든 25억 원으로 계획돼 있다. 실제 지원 현황과 수요를 고려할 때 이는 잘못된 추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최소한 올해 수준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공공주택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진 점을 언급하며,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4곳 중 3곳이 지연돼 예산이 감액된 것은 문제”라며 “LH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은 “올해 초 101개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2,712억 원 투입 계획을 밝혔으나 제출된 자료에는 약 300억 원이 추가돼 있다”며 “증액 사유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반침하는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철저한 공정 관리와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