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책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민간이 제공하기 어려운 공공복지 서비스를 담당하겠다며 설립됐다. 그러나 차별화된 기능을 보여주지 못하고, 위탁사업 환원만 반복하며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과연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양주종합재가센터 운영과 관련해 “요양보호사 정원 12명 중 실제 근무 인력이 3명뿐인 상황에서 공공 돌봄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기능 전환을 연구용역에만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다함께돌봄센터 위탁 환원 문제를 거론하며 “민간위탁을 줄이고 공공이 직접 운영하겠다던 정책 방향을 스스로 뒤집는 것은 실패를 인정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해서도 “노인인력개발원과 역할이 겹쳐 현장의 혼란만 초래한다”며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요구했다.
예산 문제 역시 도마에 올랐다. 고 의원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5년 차임에도 후원금은 ‘0원’이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증가했는데 출연금은 오히려 줄었다”며 “이런 비현실적 편성은 납득하기 어렵다. 감액된 사업이 본예산에서 부활할 경우 심의 과정에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경기복지재단 인력 갈등 문제를 언급하며 “직급·직종이 다양해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규직 전환 등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훈 복지국장은 “내부 검토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다. 고 의원은 “공무원의 ‘검토하겠다’는 사실상 실행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며, 김동연 지사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시는 관련 자료가 140쪽인데 경기도는 고작 5쪽”이라며 자료 부실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충실한 보완을 재차 요구했다.
한편, 고 의원은 지난해부터 복지 관련 공공기관 통폐합 필요성을 주장해왔으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대폭 통합을 지시함에 따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정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