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3일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미국의 15% 상호관세가 본격 적용됨에 따른 대응책이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 공동 설문 결과, 약 63.1%의 기업이 미국 수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으며, 물류 지원, 정책자금 확대, 관세 정보 제공 등 정부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조사 결과, 정책 수요는 물류 지원 73.2%, 정책자금 38.8%, 관세 정보 제공 23.5%, 수출국 다변화 지원 15.9%, 미국 마케팅 지원 13.8%순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이를 바탕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1. 수출 중소기업 관세 지원 3대 프로그램
현장 애로 대응 및 관세 컨설팅 확대
중기부와 관세청은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 관세 특화 상담과 정책 정보를 15개 수출지원센터 및 중기중앙회 등 지역 중소기업에 신속 제공.
대·중견기업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관세 대응 프로그램 운영 시 동반성장 지수 우대 등 인센티브제공.
정책자금 지원 확대
총 4.6조원 규모 정책자금·보증을 신속 지원하고, 철강·알루미늄 등 관세 피해 우려 기업의 지원 기준 완화.
수출 다변화 특례보증 총량을 3,000억원 → 5,000억원으로 확대.
물류 바우처 신설 및 수출바우처 확대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 4,200억원, 피해 중소기업 정부지원금 최대 50% 확대.
국제운송비 지원 한시적 2배 상향(3천만→6천만원) 및 105억원 규모 ‘K-수출물류바우처’신설.
미국 내 화장품 전용 물류센터 2곳 구축, 현지 소비자 신속 배송 지원.
2. 중소·벤처·스타트업 수출 경쟁력 고도화
내수 강소기업의 수출기업화 모델마련 및 K-뷰티 통합 클러스터 육성.
테크산업 및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프로그램 운영,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허브구축.
지역 특화 산업(충북 바이오, 부산 해운, 대구 섬유·안경) 대상 맞춤형 수출 규제 대응 프로그램 신설.
K-브랜드 IP 보호 강화, 해외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게시물 삭제 지원.
3. 주력수출품목 육성 및 해외시장 다변화
4대 K-소비재(뷰티·패션·라이프·푸드)수출전략 마련, 대형 유통채널과 연계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국가별 맞춤형 진출전략, 주력·신흥·개척시장별 차별화 지원.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마련, 국내외 플랫폼 입점 및 물류비 지원.
미국 현지 바이어 매칭, 전시·상담회 등 신규 거래처 발굴 지원.
4. 무역 환경 변화 대응 및 해외진출 기반 구축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 진출 지원 확대, 생산시설 이전·P턴 등 포함.
사업전환법 활용해 중소기업 사업전환 계획 우선 승인 및 자금 신속 지원.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체계 정비, 수출지원사업 근거 일원화.
한성숙 장관은 “상호관세 시행으로 인한 수출 영향 최소화를 위해 관세·정책정보를 모든 채널로 신속 제공하고, K-소프트파워 활용 수출 품목 다변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