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8일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경기지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고용 확대와 경기도교육청의 고용부담금 문제 해결 방안으로 ‘연계고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앞서 세 차례 진행된 간담회에서 학교 식판 세척사업을 대표 사례로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일자리를 넘어 고용부담금 절감, 급식실 산재 예방, 조리실무사 근로환경 개선, 특수학교 졸업생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되는 변화”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의에서는 △도서관 자료 관리 △OA·IT 지원 △학교 환경·안전 관리 등 다양한 직무가 검토됐으며, 물품 구매에서 용역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협회 측은 “치과·정형외과까지 표준작업장으로 등록된 사례가 있다”며 장애인의 직무 역량이 폭넓음을 전했다.
정 의원은 “소비쿠폰 같은 단기 지원은 필요하지만 결국 지속가능한 해법은 ‘생산복지’”라며, “장애인이 스스로 노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구조가 진정한 복지이며, 연계고용이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1.68%로 법정 기준(3.8%)에 크게 미달하며, 2024년 납부한 고용부담금만 367억 원, 2025년에는 400억 원 이상이 예상된다. 정 의원은 “직접 고용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연계고용은 교육청의 부담을 덜고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상생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중심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추진해 교육청과 학교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할 때 제도가 살아 움직인다. 의회가 그 다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경기도가 2026년까지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5%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연계고용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해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학교·표준작업장이 손잡는다면 이 모델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 함께할 때 변화는 현실이 되고, 그 변화는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