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은 정부의 5세 무상교육 정책 확정을 환영하며,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 사립유치원 5세 아동 한시적 지원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부터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보육 시행을 위해 1,289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5세 아동들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무상으로 교육과 보육 혜택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4~5세 아동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3월~6월)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불가피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제384회 정례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사립유치원 5세 아동 한시적 지원금을 반영했다. 이번 예산 편성으로 학부모들은 5세 아동 1인당 매월 31,000원씩, 총 4개월분의 지원을 받게 되며,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예산을 8월 말 집행할 예정이다.
전자영 수석대변인은 “교육부의 무상교육 지원 확정을 환영하지만, 시기 지연으로 일부 학부모들이 불필요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며 “도의회가 마련한 추경 편성이 그 공백을 메워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영·유아의 완전한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