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집중 호우 시기를 악용해 폐수를 불법 방류한 경기도 내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8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폐수 배출 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12개 사업장 12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은 무허가(미신고) 폐수 배출시설 운영 7건, 공공 수역에 특정수질오염물질 유출 2건, 폐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시설 부적정 운영 2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1건 등이다.
구체적 사례로는 반도체 자동화 부품 절삭가공 폐수 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운영한 A업체가 포함됐다. B업체는 토목공사 중 발생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류했으며, C업체는 배출구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우수관로를 통해 외부로 흘려보내다 단속에 걸렸다.
법령에 따르면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 운영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유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또한, 폐수 방지시설을 우회해 오염물을 배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 대상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장마철이라는 시기적 특성을 이용해 폐수를 몰래 방출한 행위는 도민 건강과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들에게는 “불법 폐수 배출 현장을 목격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