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학교급식 계약방식이 변경될 가능성에 대해방성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성급한 제도 변경은 학생과 농가 모두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방 위원장은 8월 1일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 및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식재료 구매방식 개편 움직임이 현재의 계약재배 기반 친환경 공급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20년 가까이 지속된 경기도의 친환경 급식은 학생 건강과 지역 농가 생계를 함께 지켜온 모범적 상생 모델”이라며, “특히 계약재배를 통한 품질 관리와 공급 안정성은 가격 변동에도 학생들의 식단을 지키는 방패막이었다”고 평가했다.
방 위원장은 수의계약 제한이나 계약기간 단축 등 일반 물품 계약 논리를 농산물에 적용하는 시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경쟁입찰 체계로 전환될 경우 가격 불안정, 품질 저하, 그리고 농가의 판로 상실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계약재배가 무너지면 시세 상승 시 식자재 공급 불안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농가는 안정적 판로를 잃어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학생의 식판과 농가의 생존이라는 두 축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 위원장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물량 구조, 공급 체계, 품목별 가격 구성, 물류 및 검사 비용 등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도의회, 진흥원, 농민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와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방 위원장은 “일방적인 변경이 강행된다면, 조례의 취지를 훼손하게 되며 도의회 예산 심사와 정책 평가에서 교육청과의 협력 체계도 재검토될 수밖에 없다”며,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교육청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방 위원장은 7월 30일과 8월 1일 이틀간 연속 회의를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현장 간담회 및 추가 점검 등을 통해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도출에 앞장설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사안을 정치 쟁점화하기보다,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현장 수요에 초점을 맞춰 교육청, 경기도, 농가가 함께 해결해나갈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