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급증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주의보'를 공식 발령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최근 3년간 축적된 민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반려동물과 관련된 불만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접수된 3만 6,813건의 반려동물 관련 민원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25년 들어 월평균 민원이 1,741건으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약 1.9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자주 접수된 민원 유형은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산책시키는 행위, ▲배설물 미수거 등 관리 소홀에 대한 신고,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요구 등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은 개선 조치를 요청했다.
반려동물 관리 및 인식 개선 홍보 강화
동물 학대 예방에 대한 제도적 대응 확대
공공장소 및 금지구역 내 반려동물 출입 관련 점검 강화
한편 권익위는 2025년 6월 한 달간 접수된 전체 민원은 약 127만 건으로 전월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4.2%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 민원이 4.4% 증가했으며, 국방부는 반려견에 비비탄을 난사한 사건 관련 민원 증가로 전월 대비 131.1% 급등해 1만 3,973건을 기록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북 영덕군이 빗물받이 막힘 신고 등으로 전월보다 74% 증가한 334건을,
교육청 중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이 청주 지역 학교 신설 요구 등으로 155.3% 증가한 508건을 기록했다.
특히 충남혁신도시조합은 도시 시설물 훼손 신고 등으로 전월 대비 346.8% 급증하며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국민권익위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단순 규제보다 생활 속 관리의식과 예방 중심의 정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향후 유관 기관과 협업을 통해 민원 발생 원인을 구조적으로 줄여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