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3)이 민간 배달앱의 불공정한 거래 실태를 바로잡기 위한 정책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2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배달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도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절박한 소상공인의 목소리, 이제 정책으로 응답해야”
이재영 의원은 앞서 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부천의 한 자영업자가 사비를 들여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직접 홍보했다는 건, 현장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민간 배달앱의 독점적 구조와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이날 보고회에서도 “배달 플랫폼 중심 유통구조의 불공정성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며, “이번 조사가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도의회에서도 책임 있게 감시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실태조사, 어떤 내용이 담기나?
이번 조사는 경기도 공정경제과가 주관하고, 주식회사 케이스탯컨설팅이 수행하는 용역으로, 총 150일간 진행된다.
주요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배달플랫폼 수수료 체계, 계약 조건, 정보제공 방식 등 전반 점검
불공정 요소 도출 및 제도적 보완 방향 제시
실태조사 결과는 오는 12월경 발표될 예정이며, 공공배달앱과의 정책적 연계 가능성도 주목된다.
🤝 공공배달앱 인식조사와 함께 ‘투트랙’ 대응
이 의원은 지난 7월 16일에도 도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배달앱 사용 인식조사’**를 제안하고 설문 설계 단계에 직접 참여했다. 이는 배달앱의 공공성 확대와 도민 체감도 높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재영 의원은 “이번 실태조사와 인식조사가 함께 맞물려 배달플랫폼 시장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정책적 마중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