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농가에 ‘농작물복구비 40%’ 추가 지원… 전국 최초 제도화
경기도가 친환경 농업인의 복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농작물복구비의 40%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일반 농가와 동일하게 지급되던 기존의 재해복구비가 친환경 농가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친환경 인증 농가는 폭우나 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인증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오염물 제거 등 추가 복구 작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일반 농가와 동일한 지원금만 제공돼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컸던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23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친환경 농가에 대한 추가 재해복구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도비 5천만 원과 시군비 7천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해당 예산은 지난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도내 친환경 농가 155가구를 대상으로 연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방식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 복구비를 받은 친환경 농가에 한해 농작물복구비의 40%를 추가 지급하는 구조다. 예산 확보 후 각 농가 계좌로 일괄 입금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인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 농업은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 환경 보전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이들의 경영 안정 기반 마련은 필수”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농업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해당 사업을 단발성이 아닌 고정사업으로 편성해, 해마다 안정적인 복구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