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 6월 2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주택실의 자금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예산은 단순히 집행되는 자금이 아닌 전략적 관리 대상”이라며 이자 수익 극대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도시주택실이 추진한 일부 사업은 평가 지표상으로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실제 사업 시행 시점에는 예산이 도금고에 유휴 상태로 예치돼 있었다”고 지적하며, “공공예금은 정기예금과 일반예금 간 이율 격차가 최대 5배까지 차이나므로,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예치했는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경기도는 지출 결의가 확정되어야 자금이 인출되기 때문에, 집행 전까지 자금은 금고에 머물게 된다”며 “이 대기 기간 동안 정기예금 등 이율 높은 방식으로 자금을 관리하면 불필요한 자산 유휴를 줄이고 수익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 자금 운용은 정기예금 85%, 일반예금 15%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비율이 실제 수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효성 분석도 병행돼야 한다”며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다.
그는 끝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성과만큼이나 자금 운용의 효율성도 결산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예산뿐 아니라 자금 자체도 도민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인식 아래 전략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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