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한 ‘가정 방문형 긴급아이돌봄서비스’가 지역별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일부 지역은 예산이 전액 집행된 반면 다수 지역은 남은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 처리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진형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지난 6월 24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예결특위 제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해 서비스 연계율이 낮고 예산 배분도 불균형하다”며 구조적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년 하반기부터 10개 시·군에서 운영된 해당 사업은 신청 건수 2만5천여 건중 **실제 서비스 연계는 1만1천 건 수준(연계율 45.7%)**에 그쳤다. 이 의원은 “신청 대비 실제 돌봄 연결이 절반도 안 되는 결과는 단순한 수요 부족이 아닌 구조적인 공급 불일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도 자료에 따르면, 도비 1억5,100만 원 중 1억395만 원이 시·군에 교부됐고, 이 중 실제 집행은 4,599만 원에 불과해 무려 1억501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다. 추가 요청도 없던 4,705만 원의 예산은 도에서 그대로 남아있다.
특히 화성시는 9,000건 이상의 신청이 몰리며 예산을 모두 소진한 반면, 남양주와 동두천 등은 배정 예산은 더 많았지만 집행률은 턱없이 낮았다. 이 의원은 “이 같은 결과는 수요 기반의 예산 배분이라 보기 어렵다”며, 데이터 기반의 사전 분석과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서비스 연결이 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아이돌보미 수 부족 및 처우 문제로, 공급 기반부터 손봐야 한다”며, 단순히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닌 현장 중심의 설계와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끝으로 그는 “화성시는 도내에서 영유아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인 만큼, 데이터를 반영한 유연한 예산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며, 추후 추가 예산 교부를 포함한 적극적 대응을 당부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