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침수 대응을 위한 ‘빗물받이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관련 예산의 선제적 집행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일 쏟아진 집중호우로 경기북부 곳곳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며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배수 인프라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 전역에 약 90만 개의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중 지난해 표본 조사 결과 20%가량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4년 수원시 등 9개 시에서 총 1,227개소를 조사한 결과, 235개소(19.2%)가 불법 구조물 설치나 토사로 막혀 물 빠짐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빗물받이 정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지자체에 배수시설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300억 원을 긴급 배정했으며, 경기도도 이 가운데 53억 원을 확보해 각 시·군에 신속히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이 예산이 지방재정법상 ‘예산 성립 전 사용’ 조항에 따라 즉시 집행 가능하다”며, “어디에,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향후 계획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도 안전관리실장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직접 사업 추진을 당부받은 만큼, 예산을 실효성 있게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정 의원은 “재난이 발생한 뒤 기금을 투입하는 방식보다,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적 투자가 훨씬 효율적”이라며, “예산 편성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도 안전관리실 내 6개 과 인력을 시·군 현장에 직접 배치하고, 행정1부지사가 빗물받이 준설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도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빗물받이 안전 수칙’ 홍보물도 배포 중이다. △빗물받이에 쓰레기 버리지 않기 △덮개 올려놓지 않기 △‘안전신문고’ 앱으로 막힌 빗물받이 신고하기 등의 내용을 안내하며, 도민과 함께 침수 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