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웅철 의원(용인8)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 편성 절차의 미준수 및 불투명한 운영 문제를 강하게 문제삼으며,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신규 사업들이 본예산 심의 중 충분한 설명 없이 대규모로 증액되었고, 관련 내용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 등 예산 편성 기본 절차가 심각하게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깜깜이 예산’ 편성 관행이 도민의 알 권리와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임을 비판했다.
특히, 법정지원단체 운영비 명목으로 4억 원이 추가 편성된 사례, 일회성 행사 경비 중심의 예산 편성, 기존 예산 대비 6~7배 이상 크게 늘어난 사업이 상임위에 상세히 보고되지 않은 점 등이 문제로 꼽혔다.
강 의원은 “예산 집행부는 보다 세밀하고 투명한 보고를 선행해야 하며,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산 편성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규 사업 및 대규모 증액 사업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과 상임위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행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강 의원은 “도민 세금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신뢰를 되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감시를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