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이기환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명목으로 추진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배달지원 사업’이 대형 민간 배달앱 3사에만 이익을 몰아준 결과를 초래했다며, 정책 설계 및 예산 집행의 허술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1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경제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의에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해 “국가 재원을 들여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론 거대 배달 플랫폼만 혜택을 본 꼴”이라며 “예산과 행정력이 동시에 낭비된 대표적 실패 사례”라고 지적했다.
문제의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협약한 6개 민간 배달앱을 통해 배달쿠폰을 지급, 소상공인의 배달비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이 의원은 도내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이 사업에서 제외된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결과는 이 의원의 우려를 그대로 입증했다. 총 13억 6천만 원의 사업비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약 4억 5,800만 원에 그쳤고, 국비 4억 8천만 원 중 2억 7천만 원은 결국 반납될 예정이다. 특히 배달쿠폰 정산금 3억 9천만 원 가운데 99.8%가 대형 플랫폼 3사에 집중되면서, 정작 지역 소상공인에게 돌아간 혜택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예산 집행률이 33.7%에 불과한 데다, 도비 1억 9천만 원도 집행되지 못한 채 남겨졌다”며 “취득세 수입이 전년 대비 1조 원 가까이 줄어든 도 재정 상황에서 이런 무책임한 집행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일 게 아니라, 경기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면서, 예산 효율성과 도민 체감도를 중시하는 행정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해당 사업은 중앙정부 주도의 일괄 협약 구조였지만, 실제 지원의 실효성은 심각하게 부족했다”며 “향후 ‘배달특급’이 국비 지원 사업에 포함되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예산 운용도 보다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