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재정을 노린 부정수급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3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공공재정 부정수급 제재이행 실태 점검' 결과, 총 1,042억 원의 환수 조치와 288억 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됐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으로,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무려 16만2천여 건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2020년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수급 시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부정이익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에서는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노린 조직적인 위장이혼과 소득은폐 사례, 허위근로자 등록을 통해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편취한 사례, 복수 연구과제에 같은 장비 구매영수증을 중복 제출해 연구개발비를 이중 수령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유급휴가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중복 수령, 방과후 수업 미운영에도 강사수당을 청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공재정 항목별로는 생계급여가 267억 원으로 가장 많은 환수금액을 기록했고, 주거급여(122억 원), 사회보험료지원금(92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환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격리치료비·생활지원비(415% 증가), 교육지원금(282% 증가)이다.
제재부가금 부과 항목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으로 71억 원에 달했으며, 연구개발비 41억 원, 포상금 13억 원이 뒤를 이었다.
환수 주체별로는 기초자치단체가 61.1%인 637억 원을 환수했으며, 중앙부처는 제재부가금 부과 규모(245억 원)가 가장 컸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의 고용 및 연구개발 분야 법령이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고, 관련 부정수급 점검이 활발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 향후에도 정기적이고 상시적인 점검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명순 부위원장은 “제재 체계가 점차 정착되고 있으며, 국민의 세금이 부정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집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