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사각지대서 만든 김치찌개 16톤…소비자 분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없이 즉석조리식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A사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2. 무리한 변상금 1억 8천, 조사 누락에 결국 제동
현장 조사도 없이 1억 8천만 원? 변상금 처분 철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지를 무단 사용했다며 손 세차장 운영자에게 1억 8천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조치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3. “같은 피해, 다른 지원”…군소음 보상에 드리운 형평성 논란
군소음 보상 383억…일부 학교는 왜 제외됐나?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군사기지 인근 학교의 소음 피해에 대한 지원 결정이 총 105건, 약 384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4.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본격 시행…이웃 돌봄도 인정!
이웃이 돌봐도 수당 지급! 경기도, 돌봄지원 확대
경기도가 시행 중이던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정식 제도로 전환된다.
5. “환불 지연에 뿔났다!” 소비자 불만 5만 건 쏟아져
환불 거부·지연 속출…소비자 불만 폭증한 까닭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025년 4월 한 달 동안 전국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공연 관람권 환급 지연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이 크게 늘었다고 21일 밝혔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