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5월 13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교육공무원 겸직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사의 겸직 등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겸직 위반 사례 역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겸직 등록자는 4,169명으로, 전년(2,264명) 대비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외부 강의’를 목적으로 한 겸직 등록이 2023년 518명, 2024년 922명, 2025년 1,767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학생 교육에 전념해야 할 교사들이 겸직 활동에 집중할 경우 수업의 질과 인성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겸직 허가 사항 위반자 중 대부분은 초등학교 교사였으며, 징계를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최근 5년간 겸직 규정을 위반한 교사는 총 9명이며, 이 가운데 4명은 징계를 받았다. 겸직 허가 취소자도 3명에 달했다. 반면,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같은 기간 겸직 위반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공무직 역시 5년간 총 2,032명이 겸직을 등록했으며, 이 중 16명이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위반이나 징계 사례는 없었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교원 겸직 관리에 비해 행정직의 관리 체계는 비교적 엄격하고 체계적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평가했다.
김호겸 의원은 “교사들의 외부 강의 활동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학교 수업과 학생 지도는 소홀해질 수 있다”며, “이는 학부모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사안이며, 경기도교육청은 겸직 활동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수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선 교사들은 행정업무 경감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외부 수익 활동이 본업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겸직 허가 등록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공교육 본연의 기능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관심과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경기도 학생들이 존중받는 교육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교사들의 본업 충실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