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5월 9일 보건건강국 의료관리팀과의 간담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마약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요청했다.
박 의원은 “교육청 주도로 학교 안 학생들은 일정한 보호망 속에서 마약 검사가 가능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교육청 단독 대응을 넘어서, 경기도 전체가 보건, 복지, 교육을 통합한 종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음주운전 단속과 유사한 방식으로 현장에서 마약 키트를 활용한 검사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박 의원은 “선제적 현장 대응 없이는 청소년 마약 문제 확산을 막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찰과 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 참여하고, 그 결과를 교육·복지 서비스로 연계하는 경기도형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마약 문제를 단속 중심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문제가 확인된 청소년이 치료와 회복을 거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예방-진단-치유-재적응까지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이 필수”라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청소년은 지역사회의 미래이자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며, 경기도가 관련 부서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보다 촘촘한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향후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제도화 작업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