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방치로 인한 국민 불편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빈집 관련 민원이 2,400건에 육박하면서, 빈집은 단순한 주거공간 문제가 아닌 안전·위생·미관 등 다양한 생활 불편 요소로 확대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빈집 관련 민원 2,399건을 분석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해당 시스템은 국민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 데이터를 종합해 구축된 정부 차원의 빅데이터 플랫폼이다.
해당 기간 동안 빈집 관련 민원은 연 평균 29.2%씩 증가했으며, 2022년 598건에서 2024년 989건으로 1.7배 이상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239건), 서울(175건) 등 대도시 지역이 뒤를 이었다. 이는 지방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외에도, 도심 내 빈집 문제 역시 심각한 사회적 이슈임을 보여준다.
민원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77.8%)을 차지한 항목은 ‘철거 및 정비 요청’이었다. 이들은 주로 빈집의 위치를 명시하며 신속한 처리와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으로, 안전사고 위험(50.1%), 위생 문제(33.6%), 도시 미관 훼손(11.4%), 범죄 우려(4.9%) 등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또한 전체 민원의 약 19.7%는 ‘정책 관련 문의 및 제안’으로, 빈집을 소유한 개인이나 귀촌·귀농 희망자들이 철거 절차, 비용 부담, 활용 방안 등에 대해 행정기관에 질문하거나 제안을 남긴 사례였다. 이들은 빈집 활용 정책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소유주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제안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분석 결과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해, 향후 구체적인 빈집 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빈집 문제는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라며, “현장의 민원 데이터를 토대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사회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 불편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