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교통카드 등 선불 충전식 결제수단의 잔액 소멸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권익위는 5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교통카드, 간편결제(페이), 포인트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 시효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개선 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자금융이 일상화되면서 선불 결제수단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 기준,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약 3,200만 건, 사용 금액은 1조 1,50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이 소멸되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가 여전히 많고, 사전 고지 없이 잔액이 소멸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사업자에게 귀속된 금액은 2020년 327억 원, 2021년 440억 원, 2022년 422억 원에 이른다.
이번 설문은 ▲소비자가 잔액 소멸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 ▲시효 만료 전 고지 여부, ▲소멸된 잔액의 활용 방식 등에 대해 묻는다. 또한, 회원가입을 통해 잔액 조회가 가능한 교통카드 등 분실 시 처리 방식에 대한 국민 의견도 함께 수렴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설문 결과를 분석해 선불 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유현숙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작은 금액이라도 소비자에게는 소중한 재산권”이라며, “교통카드나 간편결제 잔액 소멸로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면 꼭 국민생각함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