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무인 매장과 관련한 민원이 최근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며 관계기관에 사전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권익위는 2022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무인 매장 관련 민원 2,748건을 분석한 결과, 물품 절도, 식품 위생 문제, 시설 불편 등 다양한 유형의 민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4년 들어 월평균 접수 건수는 103건으로, 이는 2022년 대비 약 1.9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권익위는 관계기관에 ▲범죄 예방 대책 수립 ▲위생 관리 기준 강화 ▲시설 운영 전반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안을 제안했습니다.
대표적인 민원 유형은 물품 도난 및 파손 신고, 식품 안전 관련 불만, 그리고 매장 내 불편한 시설 환경 등입니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들이 무인 운영 특성상 관리 사각지대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2025년 3월 기준 민원 빅데이터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3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약 119만 건의 민원이 발생했으며, 이는 전월 대비 21.8%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광주광역시가 45.0% 증가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으며, 주정차 위반과 같은 생활 밀착형 민원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의 민원 증가율이 68.5%로 가장 높았으며, 중앙행정기관(23.3%)과 지자체(22.9%)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교육청은 25% 감소했습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특정 지역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이 집중되며, 지난달 대비 10배가 넘는 1만5천 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돼 민원 증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무인 매장 운영의 확산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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