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일본 국세청과 손잡고, 국경을 넘나드는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한 국제 공조에 본격 나섭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9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통해 고액 체납자 대응과 신종 금융자산 과세, 이중과세 해소, 정보 교환 활성화 등 실질적인 세정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강민수 국세청장과 오쿠 다쓰오 일본 국세청장이 참석해 양국의 납세 환경과 대응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 간 과세당국의 협력도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해외에 재산을 숨긴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조세조약 기반의 ‘징수공조’ 체계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강민수 청장은 국내 납세자와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디지털 세정 전략을 소개하고, 최근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스드메(스드메 = 스몰 웨딩, 드레스, 메이크업)’ 보도자료 사례를 일본 측에 언급하며 세정행정의 변화된 소통 방식을 공유했습니다.
양국은 또 고액 체납자의 해외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강제징수를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다자간 협약을 기반으로 보다 촘촘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탈세 대응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는 동시에, 해외 진출 기업과 교민에 대한 세무 행정 지원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