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도내 공인중개사무소 2,500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조치는 실효성뿐만 아니라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사전 예방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4월 14일부터 6월 6일까지 8주간 ‘2025년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도내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중개업소 2,000곳과 ▲불법 중개 의심 신고가 접수된 500곳 등 총 2,5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위험 물건 중개 금지, 권리관계 정보 제공 등 10가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공인중개사의 자율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정책으로, 현재 도내 중개사무소의 약 46%인 1만 4천여 곳이 참여 중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에서 각 사무소가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이행 또는 불참 시 재교육부터 등록 말소까지 행정조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특히 불법 중개가 의심되는 곳에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누락, 허위 정보 제공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부동산 부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전세 관리단’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이뤄지며, 정책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책임감을 높이고, 도민이 안심하고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점검은 단순한 단속을 넘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기틀”이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협력해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