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세금, 특정 기업 수익에 쓰이는 현실…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4월 9일 제38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현안보고 자리에서 경기지역화폐 운영 방식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집행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남 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 당시, 코나아이 단독 운영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경기도가 대주주인 '경기도주식회사'를 운영 주체로 전환할 것을 공식 제안했지만, 이후 5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검토하겠다는 말뿐, 실질적인 실행은 전무합니다. 도민 세금이 특정 민간기업의 배만 불리는 구조를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 남경순 의원
현재 지역화폐 공동운영사업은 도와 28개 시군이 함께 수행하는 지속적 행정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위탁’이 아닌 ‘협상계약’ 방식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도의회와 경제실의 관리·감독 권한이 제한된 구조적 문제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특히 운영사인 코나아이와 관련된 낙전수입 유용 논란과 여러 시군과의 법적 분쟁을 언급하며, “수익 구조조차 명확하지 않은 업체와의 계약을 반복하는 경기도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남 의원은 나아가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사업인 만큼,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고, 운영 주체도 공익성을 갖춘 출자기관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경기도주식회사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역화폐는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닌,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핵심 정책 도구”라며,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 행정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