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파주1, 국민의힘)은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한 계기수업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아무런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고 의원은 “교육청이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다 교육적 책무를 외면했다”며, “이러한 무대응은 현장의 혼란을 방치하고, 교육 리더십의 실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서울, 세종, 전북 등 전국 10개 시도교육청이 이미 관련 수업 지침이나 공문을 통해 수업 활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밝힌 데 반해,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자율'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며 사실상 어떤 안내도 하지 않은 상태다.
고 의원은 “민감한 이슈일수록 교육청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교사를 보호해야 함에도, 교사들에게 모든 판단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은 자율이 아닌 방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경기교육청이 앞서 발표한 '2025 경기교육 기본계획'에서 강조한 ‘자율·균형·미래’ 중 자율이란 단어가 ‘책임을 동반한 자율’이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처럼 아무런 조치 없이 침묵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행정의 부재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고 의원은 “교육청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행정으로 일관한다면, 교육 정책의 실행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단순 방관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민감한 교육 현안에 있어 보다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