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를 두고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이 심화되자, 국회의원들과 교원 단체, 학부모 단체가 교육부에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김문수, 김준혁, 문정복,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조연맹(16개 지역노조 및 7개 산별노조), 행복한교육학부모회가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장의 준비 없이 급하게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오히려 교육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교육부는 정책의 전반을 재점검하고 교사·학생·학부모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교사 3,037명 설문… 98% “출결 지침, 현실에 안 맞아”
전국 고등학교 교사 3,03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94%가 변경된 출결 지침이 수업 운영에 방해가 된다고 응답했고, 98%는 담임제 운영과의 부적합성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학기 시작 후 출결 지침을 통보하며, 교과 교사가 매 시간마다 출결을 관리하도록 요구해 교사 업무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또한 ‘미이수 학생 관리’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졸업 요건이 공개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설문 참여 교사의 97%는 “졸업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학생 지도는 부당하다”고 답했다.
😡 현장 교사들의 분노 폭발…자유서술 1,800건
자유서술식 응답은 총 90페이지, 1,800건에 달할 정도로 교사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반복된 지적은 △정책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765건) △출결관리 부담 과중(443건) △현장 고려 부족(432건) 등이었다.
한 학부모는 “대학을 졸업한 나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라며 온라인 설명회에서 불만을 표출했고, 청와대 청원에는 제도 폐지를 요청하는 의견도 올라왔다.
📌 전면 재검토 및 대책 요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교육부에 다음 사항을 공식 요청했다.
-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및 미이수 제도 폐지
- 교사 정원 확충
- 절대평가 체계 도입
강경숙 의원은 “현 제도는 교사에게는 과도한 행정 부담을, 학생에게는 낙인을, 학부모에게는 불안을 안기는 정책”이라며 “교육부는 탁상행정을 멈추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교학점제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와 연계될 예정이지만, 상대평가 유지 및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