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연구는 2025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정책연구과제로 채택되었으며,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 연구 주요내용은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비율의 적정성 분석 ▲국고보조금 및 기금의 지역별ㆍ종목별 세출 흐름 조사 ▲소방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 검토 ▲지방자치단체 형평성을 고려한 소방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이다.
○ 연구과제에 착수하며 인천소방본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월 24일 감담회를 열어 연구 방향을 논의하고,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소방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지방재정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소방재정 확충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소방본부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소방재정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정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 서비스 개선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윤민식기자 기사 더보기insm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