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출산은 인생의 가장 큰 순간이지만, 지나치게 높은 비용과 불투명한 거래 관행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젊은 세대가 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결혼·출산·육아 관련 시장에서 과도한 비용 부담과 불공정한 계약 구조가 젊은 세대에게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세무조사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이하 스·드·메) 업체 24곳, 산후조리원 12곳, 영어유치원 10곳 등 총 46개 업체로, 불투명한 계약과 세금 회피, 과다한 비용 청구 등의 사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불투명한 계약 구조, 스·드·메 시장의 문제점
최근 결혼 준비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불투명한 계약과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다. ‘오늘이 가장 저렴한 가격’이라는 식의 강매 전략이 만연해 있으며, 계약 후에도 추가 금액이 발생할 우려로 예비부부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일부 업체는 차명 계좌를 이용해 추가 비용을 현금으로만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소득에서 누락해 세금을 회피하는 수법을 사용해왔다.
또한 일부 업주는 본인 소득을 축소하기 위해 가족 명의로 추가 사업장을 운영하고 매출을 분산하는 등 조세 회피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산후조리원, 고가 이용료 문제 해결 나선다
산후조리원은 이미 ‘예약 전쟁’이 벌어질 정도로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비용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일부 조리원은 고급 서비스를 명목으로 천만 원 이상의 비용을 책정하며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게다가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누락하거나, 본인 소유 건물에 조리원을 운영하면서 시세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 행태도 확인되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조세 회피 행위를 적발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고액 영어유치원, 교육비 부담 가중하는 구조 개선 필요
영어유치원과 고액 사교육 시장은 ‘조기 사교육’ 열풍을 악용해 학부모들에게 막대한 교육비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유치원은 수강료 외에 교재비, 방과 후 활동비, 재료비 등을 현금으로만 수령하고 이를 신고에서 누락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해왔다. 또 가족 명의의 위장 업체를 설립하여 가공 거래를 통해 허위 비용을 부풀리는 등의 행태도 발견되었다.
국세청은 이러한 탈세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