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4년 한 해 동안 경기금융복지센터를 통해 개인파산 및 회생 등 공적채무조정 지원을 받은 도민이 총 1,200명에 달하며, 센터 개소 9년 만에 개인파산 면책 누적 금액이 2조 원을 넘어섰다고 4일 밝혔다.
공적채무조정 지원 확대… 1,200명 도움받아
2024년 공적채무조정 지원 실적은 개인파산 1,062명, 개인회생 138명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개인파산과 회생 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 개인파산: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해 채권자에게 배분한 후 남은 채무를 면책
- 개인회생: 월 소득 중 일부를 3년간 변제한 후 남은 채무를 탕감
경기금융복지센터는 채무자들이 법적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많은 도민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파산 신청자 분석… 60대 이상·무직자가 대부분
2024년 개인파산 신청자 1,062명의 경제적·사회적 배경을 분석한 결과,
- 무직자 비율 84.8%
- 60대 이상 신청자 67.3%
-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80%
대다수 신청자는 임대주택(85.8%) 거주 또는 지인·친척 집에서 무상 거주(6.2%) 중이며, 자가주택 보유자는 단 0.5%에 불과했다.
월평균 소득은 150만 원 미만이 81.2%로 최저 생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 원인 분석… 생활비 부족·사업 실패가 주요 요인
파산 신청자들은 채무가 증가한 원인으로 생활비 부족(46.3%)과 사업 실패(21.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이유로는
- 원리금 증가로 소득 초과(31.9%)
- 실직(17.4%)
- 사업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12.8%)
- 소득 감소(11.5%)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신청자 중 87.7%는 과거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 경험이 없었으며, 94.5%는 사기죄·도박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금융복지센터 관계자는 “개인파산 신청자의 상당수가 소득 대비 급증한 채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상태이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무분별한 파산’이나 ‘도덕적 해이’ 사례는 상담 현장에서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성과…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
경기금융복지센터는 2015년 7월 개소 이후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해왔으며, 2023년부터는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며 고용 안정성 개선에 기여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12월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 금융복지 강화… "서민 재기 지원 지속"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상황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부채 부담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금융복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빚 문제 해결을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해 도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현재 경기도 내 19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