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불발로 인해 경기도교육청이 3,200억 원의 예산을 자체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 실태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부가 지원을 중단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기존 기금 고갈로 인해 예산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 부담… 경기도교육청 재정 압박 가중
경기도 내 고등학생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연간 예산은 약 6,246억 원으로, 기존에는 정부와 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5%를 분담해왔다. 그러나 특례조항이 지난해 말 종료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내부 기금은 이미 고갈 상태이며, 이 같은 대규모 예산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경기도교육청 기금 운용 현황… 심각한 적자 편성 우려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수입이 580억 원에 불과한 반면, 지출은 1조 518억 원에 달해 연말 기준 조성액이 4,392억 원으로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기금을 본래 목적 외로 일반예산으로 전환할 경우 긴급한 재정 상황에서 대응 능력이 저하될 위험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기금 운용 계획에 따르면,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수입 261억 원, 지출 260억 원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 수입 0.9억 원, 지출 14억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수입 300억 원, 지출 7,744억 원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수입 18억 원, 지출 2,500억 원
이로 인해 2024년 말 1조 4,331억 원이었던 기금이 2025년 말 4,392억 원으로 감소할 예정이며, 이는 약 9,938억 원의 감소폭을 의미한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에도 영향… 정책 개선 촉구
이인규 의원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보조하지 않으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 사업의 예산을 감축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정부 및 정치권과 적극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교육부의 정책 개선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1월 13일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 실태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며, 2차 회의는 2월 12일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재정 운용 개선 및 정책 지속 추진 노력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교육의 불평등 해소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운용 개선 및 고교 무상교육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