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은 도내 14개 시․군의 세수 규모에 따라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눠져서 심사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도세 및 시군세 징수율, 이월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도 등 8개 분야가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군산시는 한 해 동안 자주재원 확보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연간 징수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진행했다. ▲반기별 체납 지방세 일제 정리 기간 운영 ▲미사용 수표 이득상환 청구권 압류 ▲관계기관 합동 영치 등 체납징수 시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체납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외에도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 직원 징수 독려 전담제를 실시하고, 재산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도 함께 했다. 이런 노력으로 군산시는 115억 원의 이월체납액을 정리하여 목표액을 100% 초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아울러 안정적인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새로운 조세채권 발굴 시도도 꾸준히 해왔다.
지난 9월 도에서 주관한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한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전력판매대금 압류>는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구입계약(PPA)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 사업자 중 지방세 체납자의 전력 판매대금을 압류해 조세채권을 확보한 사례이다.
이병식기자 기사 더보기sdatv.honam@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