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간앱사의 높은 중개수수료(9.8%)와 배달비 부담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 이하 중개수수료로 운영하는 민간배달앱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2. 국민권익위원회, 댐 주변지역 지원금 부실집행 여전
댐 건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지원하고자 국가가 지급한 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주민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3. 한국소비자원, 국내결혼중개, 중도해지 거부·위약금 과다 청구 피해 많아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 국내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업자가 계약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4. 손명수의원, 항공승무원 상대 범죄 꾸준히 발생
기내 항공승무원을 상대로 한 기내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 중소벤처기업부, 협상 테이블부터 스타트업 기술 지킨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0월 16일(수)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