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올해 지방세 체납 징수 목표액을 253억 원으로 잡고 연중 일제정리를 추진하며 체납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체납액 고지 및 부동산 압류 예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의 징수 활동을 비롯해 체납징수 생활실태조사반을 신설해 체납자의 납부 능력에 맞는 맞춤형 징수를 하고 있다.
영세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 정리 보류, 복지부서 연계 등을 통해 경제 회생을 적극 지원하고, 상습·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조세 회피자에게는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다.
특히 고액 체납징수를 전담하는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연중 운영한다. 세무직 직원이 직접 현장 징수 홛동을 겸해야 하는 타 자치구와 달리 강남구는 2014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체납 징수 전문가를 채용해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금융권에서 20여년 이상 채권추심 등을 한 업무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로, 체납 발생 3년 이상이면서 500만원 이상 체납자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고액 체납징수 전담반의 활약으로 올해 1분기 5억여 원을 현장 징수했다. 수범사례로서 평창동 주택을 소유하며 호화 생활을 하며 세금을 체납한 J씨의 사례가 있다. 현장 조사 결과 체납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전담반은 체납자 가족과 면담을 하며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체납액 3700만원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상습 체납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며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강력한 추징이 필요하다”며 “해외여행이나 호화생활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신동기자 기사 더보기news@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