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칼럼] 日, 야당 대승에 언론 동원한 내정 간섭질 시작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대한민국 총선 다음날 야당의 승리가 확정되자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11,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조치에 근거한 대응이 이뤄져 왔고 지속해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 조치가 “한국 재단이 원고에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것” 이라며 강제동원 피해 소송 문제를 언급했다.


그러자 일본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한·일 관계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더라도 일본에 비판적인 야당의 견제가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내정 간섭에 나섰다.

요미우리신문이 한국 총선을 언급하면서 조국을 좌파계라고 보도했다. 尹통의 좌파에 대한 인식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의 언론을 동원한 내정 간섭질에 정부가 반응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요미우리신문 캡쳐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총선에서 여당이 고전하면서 尹석열 정권 미래에 불투명성이 감돌고 있다”면서,

尹통 측근을 인용하며 “옛 징용공 소송 문제 해결책 발표 등 尹통이 주도해 왔던 대일 정책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문했고,

“일본에 비판적인 야당 목소리가 필연적으로 강해져 한·일관계도 시련을 맞을 수 있다. 최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해 尹통은 2027년까지 남은 임기 3년 동안 힘든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며 ‘2027’년을 콕 집어 언급했다.


진보 성향 아사히신문도 “尹정권의 구심력 저하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개선되고 있던 한·일관계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질 듯하다”고 보도하면서,

“이번 선거 결과가 尹통의 한·일 관계 개선 기조를 크게 바꿀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옛 징용공 소송 등 문제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에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불만도 있어 야당 측이 정권 비판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비할 것을 주문했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尹석열 정부는 이미 출범 때부터 여소야대였다. 입법과 예산과 같은 내정 정책과 달리, “외교·안보” 정책은 尹통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면서,

“尹통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선거 때문에 대일 정책을 바꿀 가능성은 낮다”며,

“외교, 안보” 정책은 친일 기조 유지할 것을 주문하는 등 일본은 언론을 동원한 내정간섭에 나섰다.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을 훌쩍 넘는 결과에 일조했다는 평가의 여당 비데장. sns캡쳐

일본 정부는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 문제를 기존의 ‘제3자 변제’ 해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지난해 3월 尹석열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민간 기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놓자,

당사자들과 관련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고, 지금도 논란이 진행중인 사안으로,

하야시 장관의 발언은 尹통의 기존 입장대로 이 방식을 계속 시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하야시는 한국 총선 결과에 대해 “다른 나라의 내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언급을 삼가겠다. 양국은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함께 대처해야 할 파트너이며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했으나,

오므라이스 외교 이후 윤통은 급격하게 친일로 기울었다는 평가다. sns캡쳐

문제는 한미일 군사동맹의 일본 하부 구조로 들어가면서,

‘오므라이스 외교’ 이후 급격히 친일로 기울어진 尹통이 기조를 바꿀 가능성이 없다는 것으로,

일본은 언론을 동원한 내정 간섭질을 멈추지 않을 것이 자명해,

여당을 대파한 야당의 각별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총선 결과로 尹통은 본인과 부인, 장모의 비리 관련 특검에 이어, 채상병 특검이 기다리고 있어 순탄치 않은 여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sns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