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Lin jing zi 기자] 지역주택조합과 재건축이라는 칼럼을 연속으로 게재하는 이유는, “타인의 불행 위에 내 행복을 쌓아서는 안 되며, ‘인성’의 가장 기본인 ‘애민정신’의 부재는 갈등을 양산하기 때문으로, 조합과 원주민의 갈등 해결을 통한 화합과 상생이,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동작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원으로 해당 아파트를 분양 받은 A씨는, 철거가 되지 않아 첫 삽도 못 뜬 현장과, 흉물스럽게 우뚝 솟은 19층 짜리 건물을 보면 속이 상한다고 했다.
“67억에 매입할 수 있었던 여관을 원룸으로 만들게 놔두고, 제척하자는 의견 다 무시하더니 결국은 천 억 들여 매입 했대요. 철거가 하루 늦어질 때마다 그 비용은 다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잖아요, 저 건물 하나로 조합원 부담금이 오천 만원은 더 늘었다고 하는데 …" 그러면서 A씨는 “그나마 여기 교회는 이전 협상이 일찍 이뤄져서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시가의 두 배를 주고 계약을 했다는데... 구청장 바뀌면서 분위기도 바뀌어야 하는데 … 추가 분담금이 더 생기지 말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어요.”라며,
장위10지구 ‘사랑제일교회’(속칭 ‘전광훈 교회’)가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동병상련’ 상도동 지주택 조합원은 한숨 섞인 푸념을 내 뱉었다.
장위지구 재건축, 상도동 지주택 사업 등이 파행으로 가는 것은,
소위 말하는 ‘알박기’ 때문으로,
‘전광훈 교회’도 지난해 7월, 한 달 안에 이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500억원에 보상하기로 합의했으나,
지난 10일 전목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동네 주민 편리를 봐 드리기 위해 손해를 봐 가면서 500억 원에 합의했던 것”이라고 이주 거부를 선언하면서 ‘알박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그러자 조합은 교회를 완전히 제척하는 안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조합이 제척이라는 초 강수를 두면서까지 전목사교회를 제척 하려는 이유는, 전목사가 근처 사우나 건물로 이전하겠다며 ‘알박기’ 시도를 계속하고 있고,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계속 다른 핑계를 대며 추가금을 요구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조합은 합의 이후로 중단된 절차 재개 등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치기까지 향후 1년 반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 모든 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Lin jing zi 기자)
|
알박기 등 고질적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밀어 부친 재개발, 재건축은, 전임 시장 등 정치인들의 ‘낙후된 서울을 재생’하자며 시작된 포플리즘 정책으로, 민생에 정치가 개입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일부 주민들의 동의만으로 시작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아서 강제로 고향을 떠나는 원주민들과, 이전 비도 한 푼 주지 않고 무작정 내쫓기는 세입자들과 지역 상인 등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기에, 경제적 약자인 이들 대부분은 생계를 이어가던 터전을 잃고 점점 더 외각으로 밀려나게 된다.
재건축, 재개발의 이익을 조합이나 대행사가 가져 갈 수 있어야 그들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전에 원주민과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들의 주거를 보장하는 것이 전제 된다면 말이다.
동작구에서 2천 세대로 재건축하겠다는 한 조합의 사업비 구상 내역을 보면,
2천 세대 철거 등 총 공사비 4천억, 이주 등 보상 관련 총 6천억에 분양가는 2조로 예상한다고 하는데,
이 단지에 입주하는 원주민은 8%이며, 세입자가 분양 받은 숫자는 0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개발 이익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개발 이익을 남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들과 세입자들, 상인 등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개발을 진행해서, 이익을 남기라는 것이다.
이익 금 중 상당 부분을 인.허가 관련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에게 로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는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려면, 일방에게만 부가 집중되는 사업은 止揚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조도환 논설위원. Lin jing zi 기자 기사 더보기smspd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