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최근 여수시 돌산읍에 관광숙박시설 건축 중인 한 업체 대표는 준공 접수 후 여수시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건축허가를 7개 동으로 정상적으로 취득하고, 절차에 따라 건축하였으나 준공 접수 후 건축허가가 잘못되었으니 준공 승인을 못하여 주겠다는 답변입니다.

문제는 행정 담당이 바뀌며 발생한 것으로 인허가 당시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 설계하였고 이후 세 번에 설계 변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착공 승인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업체는 집합건축물로 등재를 요청하였으나 여수시에서는 대출 문제와 화재 보험 등의 이유로 손님을 받을 수 없는 일반건축물 말고는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업체의 대표는 “이전 공무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고, 건축 과정에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는데 이후 담당 공무원이 바뀌자 담당 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상황을 민원인에게 부담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더욱이 황당한 것은 민원인 보고 관계 법령을 검토해오라는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민원인에게 전가하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입니다.

결국 200억 원의 건축비용이 들었지만, 행정착오로 인한 손실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도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