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과 현관이 결탁해 민간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향유하는 고질적인 ‘전관예우’의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무슨 업무를 수행했기에 일반 전관의 2배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김앤장에 대한 경제부처 관료 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이전 5년의 기간 중 기획재정부에 있다가 김앤장으로 이직한 관료의 평균 연봉은 2억 6천 184만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한덕수 후보자가 김앤장으로부터 받은 연봉은 5억 1천 788만원이었다. 한 후보자의 연봉이 기재부 일반 전관 대비 약 2배 가량 높게 나타난 것이다.
한 후보자의 연봉은 급여 2억 7천 720만원, 상여금 2억 4천 68만원으로 나타났다. 일반 급여만 따로떼어 보면 기재부 일반 전관이랑 연봉이 비슷한 수준이다.
한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무슨 업무를 수행했기에 다른 전관의 연봉에 가까운 상여금을 받았는지 공개해야 한다는 비판이 인다.
또한 경제부처 전관들의 김앤장 이직은 2021년도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 기준 이전 5년의 기간 중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은행 등 주요 6개 경제부처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전관의 수는 41명에 달했다.
경제부처 퇴직 당시 전관들의 연봉은 8천 338만원이었으나, 김앤장으로 이직하자 연봉이 2억 9천 687만원으로 뛰어올랐다.
김앤장 이직만으로 연봉이 공직 퇴직 전 대비 3.6배 수준으로 뻥튀기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취업승인심사는 전관을 잡아내지 못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 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김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 김앤장으로의 취업심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의 심사결과 김앤장으로의 취업승인이 난 경제부처 관료는 한 명도 없었다.
퇴직일로부터 3년까지만 받으면 되는 취업승인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퇴직 3년 이후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편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김회재 의원은 “전관예우를 바탕으로 한 민관유착은 우리 사회를 좀먹는 독버섯”이라며 “김앤장으로부터 18억원을 받은 총리 후보자가 과연 공정하고 상식이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또한 “전관예우 당사자인 후보자가 과연 국정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전관예우의 폐단을 막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는 급여와 상여금 외에도 활동비나 업무추진비 등 김앤장이 제공한 경제적 이익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며 “어떤 일을 했기에 일반 전관 대비 2배에 달하는 연봉을 받았는지, 경제부처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은 아닌지 김앤장 고문 활동내역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남 기자 기사 더보기tkfkddl596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