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공직자들이 그렇게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통상 국회 예산정책처가 비교적 권위 있게 전망하는 기관인데 올해 세수 전망, 2차 추경 당시 세입 전망, 내년 세입전망 모두 정부 전망치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7월 2차 추경을 편성하며 올해 국세 수입을 본예산(282조7천억원) 대비 31조5천억원 늘어난 314조3천억원으로 추계했다.
당시 본예산 대비 초과 세수(31조5천억원)를 활용해 국민 약 88%에 지급하는 1인당 25만원의 상생 국민지원금과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사업 등을 추진했지만, 세입 경정 이후에도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호조가 이어지며 올해 세수는 2차 추경 당시 예상치를 19조원 웃도는 333조3천억원까지 늘어나게 됐다.
이미 추경에 사용하기로 한 재원 외에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초과 세수가 20조원 가까이 발생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19조원의 초과세수 가운데 약 40%(7조6천억원)는 교부금으로 지방에 교부된다"며 "초고세수의 상당 부분을 소상공인 손실 보상 재원 부족분과 손실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 재원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내년 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쓸 것인가는 거의 검토 마무리 단계에 있고, 마무리 점검을 거쳐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대책을 확정,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지윤 기자 기사 더보기dpqms927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