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어 “정부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매일 점검회의를 열어 요소 및 요소수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베트남으로부터 내주 중 차량용 요소 200톤을 도입하는 것을 확정했고, 베트남으로부터의 추가 도입과 여타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약 1만톤 정도의 물량을 수입하는 것을 협의 중”이라며 “어제 발표된 호주로부터의 요소수 수입도 당초 2만리터에서 7000리터를 추가한 총 2만 7000리터를 수입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선적으로 중국에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과 이미 계약한 수입물량을 신속하게 통관시켜달라고 외교적 협의를 추진하고 제3국을 통한 대체 수입 물량 확보 차원에서 수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물량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후속조치의 이행에 만전을 기하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 요인에 대해서는 신속히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긴급 통관지원팀’을 운영하고 ‘입항 전 수입 신고’ 허용 등을 통해해 수입 물량이 적기에 반입될 수 있도록 신속 통관을 강조할 방침이다.
요소 수입 가격 급등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위해 수입대체에 따른 초과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함께 현재 5∼6.5%인 관세를 0%로 인하한다.
정부는 요소ㆍ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합동 단속을 시작한다.
아울러 요소수 생산·판매업자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과 판매 방식도 지정할 수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이번 주 중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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